▤ 핵심 요약
- ✓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.
- ✓ 지자체와 주민센터에서 정기 법률 상담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- ✓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가면 짧은 상담에서 얻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.
이용할 수 있는 곳
- 대한법률구조공단 — 법률 상담과 함께 요건을 갖추면 소송 지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— 시·군·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해진 요일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분야별 전문 창구 — 소비자 문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,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, 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.
- 법률구조 관련 공공기관 — 사안에 따라 여성·아동·장애인 등 대상별로 마련된 지원 창구가 있습니다.
상담 전에 준비할 것
-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
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한 장으로 적어 갑니다.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.
- 자료를 모으세요
계약서, 문자와 메일, 입금 내역처럼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.
- 묻고 싶은 것을 적으세요
상담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. 궁금한 순서대로 질문을 적어 가면 놓치지 않습니다.
- 원하는 결과를 정하세요
돈을 돌려받고 싶은지,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지에 따라 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.
알아둘 점
무료 상담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, 사건을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소멸시효처럼 기한이 걸린 문제는 상담을 미루는 사이에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인터넷에서 본 비슷한 사례가 내 사건과 결론이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판단이 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