▤ 핵심 요약
- ✓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,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✓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- ✓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면 중도해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중도해지 시 기본 원칙
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,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다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확인할 것
-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(위약금,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등)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-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,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부득이한 사유(직장 이전 등)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.